가. 외국인 법률 고문 고용을 신청하는 법률사무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1. 설립된 지 3년 이상인 동업 법률사무소(지사 제외)

2. 전임 변호사 50인 이상 보유

3. 우수한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능력과 내부 관리 규범 보유

4. 최근 3년간 사법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및 업계 기율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는 외국 자연인 혹은 외국 조직으로부터 어떤 형식의 투자 및 자금 지원도 허용 및 수령해서는 안 된다.

나. 외국 법률 고문으로 초빙될 수 있는 외국인 변호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연인

2. 해외 변호사 근속 경력 2년 이상에 현재 법률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3. 소재국 법률 및 국제 법률 분야에서 우수한 사무 처리 능력 보유자

4.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행정 처벌 혹은 업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5. 외국인 취업 허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다.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 법률 고문 고용을 위해 어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1. 법률사무소의 외국 법률 고문 고용 등록 신청서

2. 채용 예정 외국인 법률 고문의 기본 정보표

3. 채용 예정 외국인 변호사의 여권 사본

4. 법률사무소가 외국 투자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약서

5. 법률사무소 개업증 부본 원본 및 사본

6. 최근 3년간 외국 관련 업무 보고서. 외국 관련 법률 인재 기본 현황, 외국 관련 업무 수입, 업무 관련 국가, 구체적 사항 등 포함

7. 법률사무소와 외국인 변호사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는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주요 내용에는 채용 기간, 급여 약정, 업무 범위, 방식, 권리 및 의무, 외국 법률 고문의 과실 책임 방식 등이 포함된다.

8. 해당 외국인 변호사의 해외 법률 업무 2년 이상 근속 경력 증명서

9. 해당 외국인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변호사 직업 윤리, 업무 수행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및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외국인 변호사가 외국 법률사무소 중국 주재 대표처의 수석 대표 혹은 대표를 역임한 경우, 대표처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에서 외국인 변호사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의 제8항과 제9항 전반부에 열거한 서류는 해당 외국인 변호사의 본국 공증 기관 혹은 공증인의 공증, 본국 외교 주무기관 혹은 외교 주무기관에서 위임한 기관의 인증과 해당 국가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 법률 고문 고용 신청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사무소가 서류를 모두 완비한 후, 베이징시 사법국의 변호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동시에 베이징시 사법국 심사를 위해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베이징시 사법국은 고용 신청을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개업증 부본에 대해 등록을 진행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등록 불가 이유를 고지한다.

마. 외국 법률 고문은 어떻게 공시를 진행하나?

법에 의거해 등록된 외국 법률 고문은 베이징시 사법국의 변호사 관리 시스템에 공시한다. 외국 법률 고문을 고용한 법률사무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파. 외국 법률 고문은 어떻게 말소를 진행하나?

법률사무소에서 외국 법률 고문에 대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베이징시 사법국의 변호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말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베이징시 사법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공시한다.

사. 외국 법률 고문은 연간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연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베이징시 사법국은 이미 등록된 외국 법률 고문에 대한 연간 심사를 담당하며, 요구 사항대로 연간 심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외국 법률 고문 고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사무소, 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변호사의 경우, 베이징시 사법국에서 법률사무소의 시범 사업 참가 자격을 취소하며, 이미 등록된 외국 법률 고문 신분을 말소하고 공시한다.

아. 외국 법률 고문은 어떤 법률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법률사무소와 채용된 외국인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법률사무소 관리 방법(律师事务所管理办法)> 및 기타 법률, 법규, 규범성 문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변호사를 외국 법률 고문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사법 행정 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사법 행정 기관은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법률 고문 고용 상황을 순찰 업무 범위에 포함시킨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사법국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