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노무 파견 경영허가 신청 고지확약제 시행'이란?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회사법에 의거해 등록된 업체 또는 회사 명칭 사전 심사 통지서를 취득한 신청인(이하 '신청인')이 노무 파견 행정허가 신청할 경우, 허가 기관이 허가 조건과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일회성 고지하고, 신청인이 허가 조건에 부합함을 서면 형식으로 확약하면, 허가 기관이 바로 노무 파견 경영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2. 기존 심사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확약제'의 특징은?
이번 노무 파견 확약제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업무처리한다. 다만 기존 심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수속을 간소화했고, 절차를 최적화했으며,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인이 요구 사항에 따라 확약을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허가 소요 기간은 기존의 법정 업무일 20일에서 0.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신청인의 수속서류가 완비된 경우, 현장에서 <노무 파견 경영허가증(劳务派遣经营许可证)>을 수령할 수 있다.
둘째, 허가 기관과 기업 간의 거리를 좁혀, 허가 기관과 신청인이 상호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정 서비스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셋째, 엄격한 심사, 느슨한 관리감독의 심사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 심사 중심에서 사중·사후 관리감독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3. '노무 파견 경영허가 고지확약제' 실시 후, 행정허가 기관의 처리 절차는?
첫째, 고지. 자유무역시험구 소재구(区) 노무 파견 경영허가 기관은 <베이징시 노무 파견 경영허가 고지확약서(北京市劳务派遣经营许可告知承诺书)>를 제정·발표하며, 신청인에게 노무 파견 경영허가 신청 조건과 구비서류, 확약 사항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일차성으로 고지한다.
둘째, 확약. 신청인은 본인이 노무 파견 경영허가 조건에 부합함을 자발적으로 확약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확약 위반할 경우,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진다.
셋째, 허가. 신청인이 확약했고, 확약 약정에 따라 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할 경우, 허가 기관은 현장에서 노무 파견 경영허가증 발급 결정을 내린다.
넷째, 관리감독. 허가 기관은 <노무 파견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노무 파견 업체의 확약 이행 상황에 대해 법에 의거해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4. 허가 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직책은?
첫째, 허가 기관은 법에 의거한 행정을 견지하며, 기업과 대중을 향한 약속을 실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이 이미 고지확약제에 따라 확약했고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허가 기관의 행정허가 범위에 속하는데, 허가 기관이 확약한 기한 내에 관련 승인 문서 및 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후과는 해당 허가 기관에서 책임진다.
셋째, 신청인이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가 취득 이전에 허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넷째, 허가 기관은 고지확약 문서의 요구 사항에 근거해 관리감독, 검사, 지도의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허가 증서 혹은 승인 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득한 행정 대상인의 확약 이행 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5. 신용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첫째, 노무 파견 기업의 신용 불량 행위 정보는 '베이징시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다.
둘째, 신용 공시 관련 이의 처리. 노무 파견 기업이 이의가 있을 경우,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허가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신용 회복. 신청인의 신용 회복 조건, 경로, 방식, 기한 및 절차는 <베이징시 정무 서비스 사항 고지확약 심사 관리 방법(北京市政务服务事项告知承诺审批管理办法)>과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