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조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나?

가. 양질의 서비스, 제도적 거래 비용 절감

1. 더욱 편리한 취업 거류 및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거주증의 처리와 관련해, 한층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시했다. 외국인 중국 방문 심사 최적화와 관련해, 외국인 고급 법률 인재의 중국 취업 허가 및 거류 허가의 '한 창구를 통한 수리, 증서 동시 수령(一窗受理、同時取證)' 실시를 제시하며, 외국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업 거류 허가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의 해외 학생 교류 실습 수요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및 중재 기구에서 해외 유명 대학교의 외국 학생이 베이징에서 실습하도록 지원하며 해당 학생에게 단기 개인 사유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2. 법률 서비스의 크로스보더 수지 간편화를 촉진한다. 법률사무소의 외환 심사 절차 간소화, 외국 관련 법률 업무 처리 효율 제고 요구와 관련해 법률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무역 외환 수지 증서 심사의 최적화를 추진하며, 크로스보더 무역의 위안화 결산 및 자본 항목 위안화 수입의 합법적, 규범적 중국 내 사용의 간편화와 법률 서비스 기관이 개별 거래에 대해 진실성 증명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간편화 조치를 내놓았다.

3. 사법 행정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모든 변호사 유형의 심사 사항 처리 기간을 50%로 대폭 단축하고, 동일 도시 내 법률사무소 지점 설립 시 구역 제한을 취소할 것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설립 변경 신청 서류를 줄이고, 증명서의 고지확약제 추진 등 조치를 제시했다.

나. 발전 촉진, 국제화 서비스 능력 향상

4. 국제 상사 중재 센터를 조성한다. 유명 중재 기구와 국제 상사 조정 조직이 베이징 자유무역구에 업무 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원하여, 민사 및 상사 분쟁 분야의 외국 관련 중재 및 외국 관련 조정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법에 의거해 국내외 당사자의 중재 전 및 중재 중의 재산 보전, 증거 보전, 행위 보전 등 임시 조치의 신청과 집행을 지원한다. 각종 기업이 외국 관련 계약서 체결 시 베이징 중재 기구에서 상사 중재를 진행하도록 선택하고, 베이징을 중재 지역으로 약정하도록 지원한다. 국제 중재 업무 진행 시 국제 웹사이트의 대량 접속 수요와 관련해,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 인터넷 데이터 전용 통로를 구축하도록 모색하여,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범위 내의 중재 기관 등 법률 서비스 기관의 국제 학술 첨단 웹사이트 방문을 위한 안전 보장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5.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기관의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 기업과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기관 간 상시 매칭 메커니즘,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수급의 원활한 통로 확보를 제시했다. 베이징시 법률사무소의 해외 지사 설립과 업무 연맹의 방식으로 해외 법률 서비스 기관과 국제 상사 거래 협력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베이징시 법률 서비스 기관과 해외 NGO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진행하는 국제 행사를 위한 간편화 심사, 온라인 등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6.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인재의 육성을 확대한다. 베이징시 외국 관련 법률 리더 인재 풀과 예비 인재 풀을 완비하여, 주요 외국 관련 공정, 중요 국제 행사에 우수한 전문 인재를 추천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업계 협회, 법률 서비스 기관이 국내외 유명 법학 대학, 국제 조직, 업계 협회와 공동으로 전문 인재 육성 기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국가에 협조해 법률 석사과정 전문 학위(외국 관련 변호사) 대학원생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외국 관련 법률 서비스 능력이 우수한 베이징시 법률사무소와 중재 기구를 공동 육성 기관으로 적극 추천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