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신용 관리 직능 역할을 발휘하고, 고급인증기업(AEO기업)의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대외무역 품질 향상 및 규모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기존의 관리 조치를 기초로 하여 고급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편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가. 검역 관리감독 빈도 하향 조정
(1) 수출 식품, 화장품의 검역 샘플링 검사 비율을 낮춘다. 고급인증기업의 수출 식품, 화장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 비율을 정규 관리 조치 기업의 20% 이하로 낮춘다.
(2) 수출용 위험 화학품, 위험 화물 포장의 현장 검사 횟수를 줄인다. 생산형 고급인증기업의 수출용 위험 화학품을 대상으로 '검사 로트'를 단위로 한 수출 신고 전 관리감독 모델을 우선 적용하여, 동일한 '검사 로트'의 첫 '신고 로트'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신고 로트'는 서류 심사 후 바로 반출할 수 있다. 고급인증기업이 생산한 수출용 위험 화물 포장에 대한 성능 최적화 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한다.
(3) 수출 바이오 소재의 검사 비율을 낮춘다. 해외에서 등록해야 하는 고급인증기업은 우선적으로 등록을 추천하고, 수출 검사 비율 및 샘플링 검사 비율을 낮춘다. 샘플링 검사 요구 사항이 없는 바이오 소재의 경우, 각 세관에서 원격 영상 검사와 현장 검사를 결합한 모델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여, 검사 및 반출 효율을 높인다. <실험동물 생산허가증(实验动物生产许可证)>과 <실험동물 사용허가증(实验动物使用许可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SPF 실험용 쥐 수출 시 '소량 검사, 신속 반출'에 입각해 검사 및 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 원격 속지 검사 개혁 기업의 경우, 현장 검사 횟수를 줄인다. 고급인증기업을 원격 속지 검사 개혁 시범 범위에 우선적으로 편입시키고, 원격 검사 시범 사업에 편입된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현장 임의추출 검사 횟수를 가장 낮은 빈도로 유지한다.
(5) 수산물 수출 기업의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등록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이미 해외 등록을 마친 수산물 생산 수출 기업이 기타 국가에 동일한 제품을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 평가 결과 수입국 요구 사항과 제품 위험성이 기존 등록국보다 높지 않을 경우, 현장 심사 업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등록을 추천한다. 고급인증기업이 수출 수산물 원료 양식장 신고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특정 동식물 제품에 대해 목적지 검역 및 유형별 관리를 실시한다. 고급인증기업이 수입하는 하이테크 장비의 목재 포장에 대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목적지 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수입 양곡 지정 가공 기업에 대한 유형별 관리 실시 방안을 모색하며,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관련 유형별 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기업 수출입 비용 절감
(7)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조건부 세액 담보 면제 신청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일부 세관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여, 고급인증기업이 된 지 5년 이상이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생산형 기업은 '단일 사항, 단일 회의(一事一议)' 방식으로 세관에 '두 단계 신고(两步申报)' 모델의 세액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규정된 납부기한을 초과한 세액 체납 건이 없음
2. 세관에 의한 신용등급 강등 건이 없음
3. 기업 신용 관리 조치 적용 중단 건이 없음
4. 최근 5년간 세관에 의한 행정 처벌 건이 없음
5. 최근 5년간 납세액이 모두 1000만 위안 이상
6. 최근 5년간 회기말 및 이번 연도 지난달 기준, 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신 버전 <기업 실적 평가 표준치(企业绩效评价标准值)>의 해당 업계 우수 수치보다 낮음
7. 최근 5년간 회기말 및 이번 연도 지난달 기준, 기업의 현금유동 부채비율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신 버전 <기업 실적 평가 표준치>의 해당 업계 우수 수치보다 높음
(8) 자발적 공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고급인증기업이 세관 규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한 경우, 행정 처벌을 가하지 않는 납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기산일을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한다.
(9) 검사 비율을 한층 더 낮춘다. 1년 내 적발 건이 없는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검사 배치 비율을 한층 더 낮춘다.
(10) 편의 조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세관신고서에 중국 내 송하인/수하인이 고급인증기업이며, 신고업체, 소비 및 사용업체/생산 및 판매업체가 신용불량기업이 아닐 경우, 세관신고서에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기업을 기준으로 편의 조치를 적용한다. 신용 등급이 고급인증기업인 물류운송기업에서 운송하는 화물이 신용불량기업의 화물이 아닐 경우, 물류운송기업의 확약을 거쳐 해당 운송 화물에 고급인증기업의 편의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다. 편의 조치의 지능화 수준 제고
(11) 편의 조치의 지능화 실시를 추진한다. 관련 업무 시스템에서 고급인증기업 정보를 자동 식별하거나 표기하여 지능화 우선 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출입 세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수출입 화물 통상구 검사, 속지 검사, 샘플링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업무의 시효성을 높인다.
(12) AEO 데이터의 자동 교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EU, 홍콩 세관의 AEO 기업 데이터 자동 교환을 기초로, AEO 데이터 자동 교환 국가 수를 늘림으로써 데이터 교환 효율과 적시성을 제고한다.
(13) 스마트 세관 관련 활용 시나리오 개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고급인증기업이 ERP 시스템을 개방하여 세관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보세+ERP', '인터넷+검사' 모델을 우선 적용한다. 진공포장 등 하이테크 화물 검사 배치 모델, 확인 업무 총괄 중첩 실시 모델, '로트 검사' 개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라. 기업에 대한 정밀 서비스 수준 제고
(14) 세관 조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고급인증기업을 위해 '1:1' 조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급인증기업이 동물성 식품 수출 등 해외에서 기술 관련 무역 장벽을 맞닥뜨리거나, 고급인증기업이 상호인정 국가에서 편의 조치 적용과 관련해 문제에 부딪힐 경우, 세관은 적극적으로 소통 및 조율하여 해결한다. 고급인증기업 그룹 내 기업,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연계 기업에 대해 신용 육성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15) 세관 외부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고급인증기업에 전자 통상구 카드 재발급, 정보 변경, 분실 재발급 등 카드 제작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고급인증기업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담당자가 재차 연락하여 확인한다.
(16)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고급인증기업을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관-기업 협동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원하여, 세관-기업 협력 비망록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기업별 맞춤 정책(一企一策)'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고품질 발전과 업계의 건강하고 규범적 발전을 조력한다.
(17) 편의 조치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고급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편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방 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게 더 다양한 공동 장려 조치를 시행하도록 추진하며, 추적 평가, 경험 공유, 확대 보급을 강화한다. 더 많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하여, 고급인증기업의 수출입 혜택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위 내용을 통지한다.
해관총서
2024년 4월 6일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