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년 11월 26일 <<베이징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的决定》)을 발표 및 시행했다. 본 공고는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사회보장 및 노동법 전문가 진샤오롄(金晓莲)이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의 종류 및 적용 범위

<조례>에서는 부부가 혼인 신고 시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 휴가 외에 추가로 7일의 휴가를 연장하였다. 여성 직원이 자녀 출산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 휴가 외에 추가 출산 휴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15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자녀 만 3세까지 부부는 일인당 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외동 자녀가 부모를 간병해야 할 경우, 해당 자녀는 매년 10일의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각 휴가는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모든 성격의 단체에 적용된다. 중앙 및 베이징시 각급 기관과 공무원 간, 공공기관과 임용 또는 채용된 직원 간뿐만 아니라, 고용 업체와 노동 관계를 수립한 노동자 간 등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상황이 포함된다.

여성의 출산 휴가

1. 구성

여성의 자녀 출산 휴가는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산후 휴가 즉 <여성 직원 노동 보호 특별 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에서 규정한 산후 휴가로서, 자연 분만의 경우 산후 휴가 98일, 난산의 경우 추가 산후 휴가 15일, 그리고 쌍둥이 출산에 따른 추가 산후 휴가가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는 <조례>에서 규정한 추가 출산 휴가로서, 2016년 조례 개정 시 추가된 30일의 추가 출산 휴가가 이번 개정을 통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조례>에서 규정한 연장 휴가로서, 이 항목 역시 2016년 <조례> 개정 시 추가된 휴가이다. 여성은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1~3개월간 재차 연장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소속 기관에서 직접 규정한 여성 직원 대상 휴가일 수도 있고, 소속 기관과 직원 간 협상 후 결정된 휴가일 수도 있다. 여기에 명시된 일수는 자연일을 가리킨다. 출산 휴가는 일반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한다.

2. 대우

여성이 출산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단계인 산후 휴가 기간 받는 출산 보조금은 고용 업체의 그 전해 직원 월 평균 급여 표준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만약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 보조금은 여성 직원의 산후 휴가 이전의 급여 표준에 따라 고용 업체에서 지급한다.

여성 직원이 출산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단계인 추가 출산 휴가 기간 기존 30일의 출산 보조금을 출산 보조금 표준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나머지 30일의 추가 출산 휴가에 대한 출산 보조금은 의료보험 부서에서 통지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각 기관에서 출산 보조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여성 직원의 세 번째 단계 연장 휴가 기간에는 급여와 관련해 기관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이 베이징시 최저 임금의 80% 이상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장한다.

3. 추가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여부

이번 개정 조례는 2016년에 규정한 출산 포상 휴가를 취소하고 추가 출산 휴가로 개정하였으며, 휴가 기간 역시 30일에서60일로 연장되었다. 조례의 실시 일자는 2021년 11월 26일이다. 따라서 여성 직원의 휴가가 2021년 11월 24일 24시 이전에 종료된 경우, 추가 출산 휴가를 연장할 수 없다. 만약 여성 직원의 휴가 종료 시간이 2021년 11월 25일 0시 이후인 경우, 추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남성에게 양도 가능 여부

양측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여성이 추가 출산 휴가를 자발적으로 줄일 경우,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상응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휴가 관리 제도를 개정 및 완비하여, 양측 소속 기관의 증명서 발행 등 방식으로 부부의 휴가 조정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

1. 기간

15일. 역시 자연일이며 일반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대우

기관은 남성의 휴가 기간에 해당 인원을 해고하거나 노동 혹은 고용 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되며 급여 또한 낮춰서는 안 된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기관은 합법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여성에게 양도 가능 여부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성이 아내의 출산 전후에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 휴가는 남성만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성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육아 휴가

1. 기간

조례에서 규정한 육아 휴가로서, 자녀 출산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부부가 자녀 만 3세까지 일인당 매년 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가는 연속 사용과 분할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기간은 3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누적된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 3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부부는 일인당 매년 10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부에게 3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 부부는 일인당 매년 1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산 방식

육아 휴가는 매년 달력 연도가 아닌 자녀의 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돌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전>(《民法典》)의 원칙에 따라 보통 자녀가 출생한 이후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돌을 계산한다. 자녀 만 3세 이전, 부부는 일인당 매년 5일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육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2021년 6월 1일에 출생한 경우, 부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일인당 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일인당 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기간, 일인당 5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대우

육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본인의 출근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4. 부부 간 휴가 분배

부부는 육아 휴가 일수 분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각각 자신의 소속 기관과 협상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육아 휴가 일수 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부가 사용하는 육아 휴가는 도합 1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관에서는 휴가 관리 제도를 개정 및 완비하여, 양측 소속 기관의 증명서 발행 등 방식으로 부부의 휴가 조정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간병 휴가

1. 기간

외동 자녀가 부모를 간병해야 할 경우, 외동 자녀는 매년 누계 10일 이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속 사용과 분할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매년이라 함은 달력 연도를 가리킨다.

2. 대우

간병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본인의 출근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3. 부부 간 휴가 분배 조정 가능 여부

간병 휴가는 부모 간병이 필요한 외동 자녀 본인이 사용하는 휴가로, 부부 간 휴가 분배를 조정할 수 없다.

4. 간병 필요 인증 방법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증명서, 관련 부서의 장애 평가 결과서 등을 모두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에서 휴가 관리 제도를 개정 및 완비하여 인정한다.

5. 외동 자녀 신분 인증 방법

외동 자녀라 함은 국가에서 한 부부당 한 자녀 출산을 권장하던 기간(즉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부가 출산했거나 합법적으로 입양한 유일한 생존 자녀로서, 친형제, 이복 형제, 이부 형제 관계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형제자매가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킨다.

한 자녀만 출산하고 부부가 이혼한 후, 쌍방의 협의 혹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 해당 자녀를 한쪽에서 양육했거나 장기간 공동 생활하였으며, 양육자 측은 더 이상 출산하지 않았으나 비양육자 측은 추가로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양육자인 부친(모친)에 대한 간병 및 부양을 신청할 경우 외동 자녀로 간주한다. 계부(계모)와 계자녀 간에 부양 및 교육 관계가 형성되었고 본인의 친자녀가 없으며, 계자녀가 외동 자녀일 경우, 해당 자녀는 계부(계모) 간병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병 휴가 신청 시, <외동자녀 부모 명예증>(《独生子女父母光荣证》)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기관은 개인 서류, 이력서 혹은 확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외동 자녀 신분을 인증할 수 있다.

노동 조합 혹은 직원 협상 대표가 기관과 휴가 및 대우의 세부 실행 방법 협상과 관련해

<조례>에서 법정 결혼 휴가 이외의 휴가, 법정 산후 휴가 이외의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가 및 간병 휴가의 기간 및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직원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조례의 규정은 기관에서 휴가를 시행하는 최저 표준이 되어야 한다.

고용 업체가 기간, 대우, 방식 등 휴가 시행에 있어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행정 부서의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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