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 9일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출산 최적화에 관한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세 자녀 출산 정책 점진적 시행 ▷출산·육아 서비스 수준 제고 ▷정부 지원형 공립·사립 탁아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육아·교육 비용 경감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일로일소(一老一小·양로와 탁아 문제)' 정책을 중점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제도를 안착시키고 상주인구 출생신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아동친화도시 건설 ▷산모-영유아 친화 병원 건설 ▷외동 자녀 부모 간병휴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형 공립·사립 탁아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사회 역량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방안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시행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각 구(区)에 종합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도 센터 하나 이상 설립 ▷여건이 되는 유치원 2~3세 영유아반 개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방안은 출산·육아·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3m 이하의 어린이 버스·지하철 무료 탑승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자원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