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제조업 중심의 외자 확충·안정화·품질 제고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투자 유치를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며,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외자를 통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본 조치에서는 현재,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동안 중국의 외자 활용 업무의 방향 및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로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증가분을 확충한다. 외자 진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개방 정책을 실제 외자 프로젝트로 가능한 신속히 전환한다. 외자 진입 허가 후의 내국민 대우를 높은 표준으로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 지원 정책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외자 프로젝트의 체결 및 정착을 촉진하고, 프로젝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토지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한다. 국제 산업 투자 협력 시리즈 행사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상회 및 국제 조직 간의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한다. 국제 투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요 전시회의 투자 촉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로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비축량을 안정화한다.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간편화하고, 국내외 인원의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충분히 활용한다. 화물 물류의 원활한 운영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물자 및 제품에 대한 원활한 운송을 보장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화 원칙에 근거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양질의 금융 서비스 및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윤 재투자를 장려하여, 이윤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납부 일시 면제 등 정책을 실시한다.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여, 기업에 무역 통관 등 측면의 서비스 및 지도를 제공한다.

셋째로 투자 방향을 인도하여 외국인 투자 품질을 제고한다. 외국인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여,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 보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심화한다. 외국인 투자의 녹색 저탄소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인도하고, 다국적 기업이 우수한 산업 발전 기초가 조성되어 있는 중서부, 동북부 지역에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원문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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